기사연 소식지 2003년 제2호

군사주의와 전쟁, 그리고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가 21세기 초에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행정부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정치프로그램인 "제한 없는 전쟁"(war without limits)은 바로 지금까지의 미국 자본주의의 군사주의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본과 군사주의의 세계화는 제국주의자의 통치에 대한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군사주의, 자본 그리고 기술과학

"군사주의는 자본의 역사에서 특수한 기능을 지닌다. 이는 모든 역사적 현상의 축적과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로자 룩셈부르그(Rosa Luxemburg)는 지적했다.¹⁾ 그녀의 분석은 우리가 오늘날 자본의 군사주의 관계에 대한 '역사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오늘날에도 이의 타당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룩셈부르그는 "자본의 세계경쟁의 측면으로서 제국주의자의 축적 양상은 연극무대처럼 모든 단어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방법론은 식민주의 정책, 국제금융대출제도, 이윤을 위한 정책, 전쟁 등이다. 폭력과 속임수, 약탈행위가 가면도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자본에 대한 경제적 지배에 대해 다소 우연의 일로 간주되는 폭력의 세력과 해외정책을 다른 측면과 분리시키는 부르주아적 자유이론"과 상반되는 것이다.

룩셈부르그는 "정치적 폭력은 또한 경제적 절차의 수단과 장치에 불과하다; 축적물의 이중적 측면은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구조적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매우 현대적인 방식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엥겔스는 듀링에 대한 자신의 반론에서 군사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과학기술적 발전관계를 분석했다. 역사는 전쟁의 행위가 무기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 자체에, 즉 보다 엄밀하게는 산업과 과학기술적 발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산업 자체가 생산적인 것과 관련됐든 파괴적인 것과 관련됐든 간에, 여전히 산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²⁾ 엥겔스는 자본주의 이후에 일어날 급격한 변화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대의 군함은 생산 자체만 아니라 동시에 표류하는 공장으로서 현대의 대규모 산업에 대한 표본이다." 그에게 있어서 "군사주의는 유럽을 지배하며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는 1914년 유럽의 제정들 사이에 발발한 전쟁에서 비극적인 확증을 발견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무기생산은 '현대의 거대규모 생산에 대한 견본'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전자 및 핵 산업체의 생산방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학기술적 궤도의 중심부를 점유해왔다. 전후 50년간 미국의 군사비용은 추측컨대 소련연방에 의해 표명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다른 제국주의국가들 역시 그러했다. 소련연방에서는 통합된 통치적 사회제도와 이의 기생적인 존재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거대한 금액을 바쳤는데, 이는 생산과 금융자원의 출혈을 가져오는 요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두드러진 현실은 미국의 경제와 사회분야에 있어서 군수산업제도가 깊이 주입됐다는 것이며, 이는 소련연방의 해체로 결코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현재 새로운 통합의 단계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수산업제도의 강화현상은 다음과 같은 결합요인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산업의 전력, 무기생산기업들과 금융자본의 보다 밀접한 연락관계, 1999년 클린턴에 의해 착수됐으며 부시에 의해 상당히 증강된 군비예산의 확대, 그리고 정보와 통신과학기술(ICT) 분야의 강화를 현실로 들 수 있다. 이들 분야의 과학기술은 '스타워즈'(star wars)라는 레이건의 전략방위주도권(Reagan's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으로 이익을 점유했으며, 1990년대의 미 국방성 전략들이 선호하는 주제들이었던 '정보통치'(information domination)와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network centric warfare)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³⁾

군의 지상권은, 소위 '신 경제'(new economy)와 이의 동업자들인 민간기업들에 의해 1990년대에 지배됐던 미국의 무기사업체들에게 ICT분야의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장악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무기사업체들은 또한 지상군을 위하여 새로운 무기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한다. 미 국방성 전문가에 의해 도입된 표현인 '시가전'(urban wars)이라는 것은 최첨단의 무기들로 무장장비를 갖춘 군인들에 의해 치러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군 예산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의 목적은 남반구 국가들의 거대한 인구집단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미의 국가들은 미국의 전략가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결국에는 북반구 도시들의 '위험한 계층들'(dangerous classes)을 겨냥한 전쟁이라고도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무기집단들이 점차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군사적 대상들(non-military objectives)⁴⁾을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래 연방과 주의 기관들 내부에서 획득해온 주된 영향력을 '국가적 안보의제'(national security agenda)의 확대와 더불어 '군사안보시스템'(military-security system)의 형태로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군사안보시스템 분야가 냉전시기의 '군수산업 복합시스템'(military-industrial complex)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안보시스템의 형태는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상당한 파워를 제공해준다.

21세기의 제국주의

하트(Hardt)와 네그리(Negri)에 의하면, 우리는 자본의 지배에 대한 '국가적 형태'(state form)의 쇠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시대에 있으며, 이는 내부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서로의 중재 없이 충돌하게 될 '제국'(Empire)으로 향한 길을 부여할 것이다.⁵⁾ 이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은 지배적인 자본주의국가들의 국가적 체제에 있어서 2세기 동안 설립되어 강화되어왔으며 합리화시켜온 사법부와 군부 등의 정치적 기구들과 기관들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저자들이 주장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자본주의'(world capitalism)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물론,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은, 예를 들어 사회정치적 조직(socio-political organization)의 형태로서 국가적 경계 및 그밖에 장벽들을 초월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세계시장은 바로 자본에 대한 인식에 내포되어있다"고 밝힌바와 같이, 이는 자본주의 중간(inter-capitalist)과 제국주의 중간(inter-imperialist) 단계의 위기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순들로 특징지어진 하나의 과정이라 하겠다. 이는 바로 어째서 국가간의 힘의 관계와 이와 동반된 폭력으로 뒤얽혀 연결된 인상을 만회하기 위하여 자본의 세계적 확장이 항상 일어났으며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준 것이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배현상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이의 한 가지 이유로는 20세기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제국주의들 사이의 전쟁 발발이 어떻게 일어날 듯 하지 않은가에 있다. 미국과 일부 유럽연합 사이의 초대륙적 자본의 통합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말의 특이한 세계화의 양상 하나를 이루었던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배계층은 일정한 정도로 자본주의자들 사이의 경쟁에 관하여 마르크스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서로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사랑 손실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반적인 노동계급에 관해서는 실제의 숙련된 조합형태의 사회를 형성하며" 그리고 이들의 지배를 받는 국가들의 민중들에 관해서는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지배적인 자본주의 세력들 사이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은 20세기 초에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설립된 전쟁과 제국주의 사이의 절대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 중앙당의 관료주의 통치 아래서 중국의 자본주의적 변화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을 위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⁷⁾ 카우츠키가 상상한대로, 분명 자본이 자체적인 모순을 극복하도록 허용하게 될 초강경-제국주의는 의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전쟁은 현 자본의 세계화 순간에 있어서 자체의 역할을 유지 및 확대시킨다고 하겠다.

자본의 세계화는 범지구적 규모에서 가치의 재생산 확대로 규정된 자본주의의 확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자본의 약탈적 기능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이끌고 있는데, 금융자산에 대한 이의 '소유권'(property rights)은 삶 자체의 진행과정들을 전유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수입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존의 인구에 비례하여 볼 때, 생활필수품이 결코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정반대이다. 수많은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남부럽지 않게 인간답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적게 생산되는 것이다."⁸⁾

이는 바로 자본의 세계화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분쇄시키고, 1990년대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국가들'(emergent countries)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불평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왔던 모순을 뜻한다. 국가는 항상 자본에 의한 생산자들의 이러한 몰수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이는 소위 '원시적인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의 현상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목적이 지구의 민족들과 영토들을 자본의 지배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었던 식민주의 정복시기에서도 그러했다.

오늘날 국가의 폭력은 '시장'(markets)과 자유무역을 평화와 민주주의와 함께 결합시킨 신비화와는 정 반대의 양상으로 지금껏 보다 필요 이상으로 나타난다.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이 자체의 소유권을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으로 규정될 수 있는 상품화의 과정을 동반한다. 이는 정말로 '시장'의 실존을 위한 선제 조건이며, 이의 목적과 결과는 한편으로는 생산자의 의존성을 확대시키면서 이들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데, 이는 보다 자본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집단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특히 지배적인 선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분야에는 지정학적 영토뿐만 아니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생태영역, 종자에 대한 특허권 등 생명의 진행과정, 그리고 끊임없는 확대로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는 지적 소유권의 확대 등 새로운 민간전유 영역이 있다. 이의 모든 목적들은 바로 폭력의 사용 없이는 획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미국은 자본의 세계화의 중심부에 놓여있다. 1990년대에 주목된 군사주의 강화현상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 건강한 경제적 기능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차적으로 특별하게 결합된 현상이 아니다.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는 로자 룩셈부르그가 주장한바와 같이, "동일한 조직의 현상"(same organic phenomenon)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며, 이는 최대한 서로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미국에서 알 수 있다. 정치 군사적 권력관계는 미국으로 하여금 1997년도의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속도와 함께 1990년대의 높은 '안보'(security)를 추구하는 금융자본의 유입을 유인하도록 허용했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결국, 미국경제는 2000년도에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았다.⁹⁾ 여기서 메커니즘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자본의 세계화의 심장부에 놓여있다면 경기침체의 특성을 나타나는데 사용해온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나타나는 이의 모순점들에 있어서도 중심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의 급격한 발전양상은 미국이 '신경제체제'(new economy)라는 금융자본의 지배에 의해 생산된 범지구적 유린의 대양에서 '번영의 섬'(island of prosperity)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적 모순들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결정된 예산집행 프로그램들에 의해 '계급전쟁'(class war)으로 사용돼왔던 용어(term)를 위하여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왔다.¹⁰⁾

이러한 정황 속에서, 부시행정부 스스로가 채택한 '제한 없는 전쟁'(war without limits)은 지난 20년간에 걸친 자본주의 궤도와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의 소수독재정치의 이익을 표명하는 것이며, 이의 물적 토대는 물론 제1순위로 오일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약탈행위와 심지어는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들과 민중들의 실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위협하는 끊임없는 외채상환금액에 근거한다. 미국과 그밖에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국가들은 직접 운영과 통치 또는 4분의3정도의 보호통치 형태를 통해서 4분의3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이러한 통치체제는 여전히 20세기 초의 제국주의적 식민지정복시절보다는 다소 적게 지배당한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자부심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년간에 걸쳐 보여준 아프리카대륙의 비극적인 실례들처럼, 현재 의사협정의 주요문제가 되는 것은 제국주의자의 통치결과들을 거스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남반부'(South) 국가들에 대한 재편성작업이라 하겠다.

실존 자체가 생산자에 의해 창조된 가치의 전용이라는 점에서 특권을 부여받고 여전히 보다 많은 약탈을 조장하는 사회적 통치방식에 의존하는 사회계층들은 인류를 위한 비극적인 사회적 환경적 결과들에 대한 고려 없이 아주 극단적인 관심사만 지닐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다만 자신들에게 온전한 기쁨과 소유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부와 국가기관들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자본이 자체의 논리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력에 대한 필요성은 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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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로드 세르파티는 프랑스의 Saint-Quentinen-Yvelines 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글은 International View 2003년 3월호 전쟁드라이브에 발표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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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제2권 32장 "Militarism, Field of Action for Capital"

2. Friedrich Engles, 'Anti-D hring', PartⅡ: Political Economy, Ⅲ. Theory of Force

3. 현재 군의 우위성은 통신의 효율성, 정보장치의 파워, 무기의 정밀성 지침 등에 의거한다고 하겠다.

4. '세계화'(globalization)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인식에 대한 확대는 이미 클린턴시대에 출현했으며, 이는 부시행정부에 의해 보다 발전되어왔다.

5.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6. 필자의 논문을 참고하라: "Une bourgeoisie mondiale pour un capital financier mondialis ?" in S minaire d'Etudes Marxistes, 'La bourgeoisie : classe dirigeante d'un nouveau capitalisme', Syllepse, 2001

7. 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포함하여 미국 군사프로그램의 중요한 영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8. K. Marx, 'Capital', Volume 3, Part 3, Chapter 15, 'Exposition of the Internal Contradictions of the Law'.

9. 경제분석당국의 수치에 의하면, 기업들의 자본 이윤율은 1997년 하강국면에 들어갔다.

10. The title of the dossier in Business Week (January 20, 2003) on Bush's proposed tax-cutting programme.